의료영리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식출범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20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범국본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범국본은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이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선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범국본은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투자되고, 병원 수익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되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영리네트워크병원의 시장 장악, 재벌 체인약국의 등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 의료 붕괴등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범국본은 "의료체계에 재벌이 참여하고 영리추구가 심화되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어 불필요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며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은 의료공공성의 보루 중 하나인 건강보험제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투가활성화 대책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며 "이것은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이고,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국본은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5대 국민행동 제안, 전국적인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4월 7일 보건의날 기념 캠페인, 5월 노동절 투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범국본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에는 이달 10일 현재 약 13만명이 참여했고 5월까지 5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치과 만들기 '김철수의 7가지 약속'

김철수 후보 "발로 뛰는 집행부 회무의 전국시대 열겠다" - 덴틴

김철수 후보 공식출마선언 보도자료 전문

참여와 소통의 회무 전국시대 실현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선거 김철수 후보 공식출마 선언

이언주 법안과 이언주 법 관련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

동네치과 경영개선은 가능한가- 김영준 인제대 교수

김철수 치협 협회장 예비후보 "77조 3항 사수 치협 행보 이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