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비 증가를 가져 올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대하는 것은 의사협회 뿐만 아닙니다. 다른 보건 단체 및 시민단체가 정부가 하루빨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할 경우,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자회사가 병원운영을 좌지우지 하며 병원을 통한 돈벌이를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자본의 논리로 치과계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유디치과와 같은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영세 동네치과의 경영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 입니다.
의료 민영화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김철수 후보는 지난 3월 1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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