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장처럼 변한 미국 병원의 문제점

미국에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밀착 취재 보도한 미국 공공청렴센터 데이비드 히스(David Heath) 기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열린 초청특강에서 "미국의 치과 시장에서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는 흔히 '치과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장처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점이 제시되면서, 의료인 1인1개설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미국 역시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탈법과 편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치과의료의 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 치과' 를 발표한 후, "미국의 치과 시장에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는 전체 시장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불법 치과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료의 모든 결정을 의사가 아닌 회사가 내리는 것이 미국 체인형 치과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회사는 의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회사가 설정한 목표에 미달한 의사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체인형 치과에서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고 바로 회사입니다.

   

네트워크형 치과는 의사들이 벌어온 돈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의사들은 비싼 치료를 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병원의 실장들도 어떻게든 환자들이 돈을 쓰게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체인형 치과들은 비용 문제로 치과를 쉽사리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특별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신용카드는 최대 2년 무이자로 발급되지만, 빚 상황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대출이 이뤄진 시점까지 소급해 30퍼센트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체인형 치과는 보건 신용카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사업모델이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가장 큰 체인형 치과인 아스펜 덴탈의 설립자는 경영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폰타나로 수익성 좋은 새 치과 경영 모델을 개발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취재과정에서 히스 기자가 소개한 미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치과인 '아스펜 덴탈'은 신규환자들에게 청구되는 평균 견적서가 총 2,700달러로 되어 있고, 목표치는 4,600달러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히스 기자는 "이런 이유로 아스펜 덴탈의 의사와 직원들은 신규 환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며 "그러면서도 핵심은 환자들에게 '찾아가기 쉽고 저렴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히스 기자에 말한 바로는 가장 심각한 게, 각 주의 치과위원회는 대개 불법 행위를 한 치과의를 규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한 개혁과 집단 소송은 치과의를 고소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면서 "또 많은 치과 위원회가 체인형 치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체인형 치과들은 의사들이 병원을 소유하게 해서 법망을 피해왔다."며 "그러나 우리의 조사뿐 아니라 상원의 조사를 봐도 서류상 주인과 무관하게 병원을 통제하는 것은 기업형 체인이고 치과의사가 주인임을 내세우는 소유 구조는 일종의 사기일 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발이 시작된 뒤로 텍사스주가 법령을 개정한 만큼 이것부터 고쳐져야 한다"며 "의료는 자동차를 파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모든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과계는 그동안 유사 영리병원 형태를 띤 일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와 전쟁을 한 후,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왔지만, 이들 역시 의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과잉진료와 명의대여를 통한 탈법적인 운영 형태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의료계 전반으로 더욱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게 현재 치과계의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