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의료영리화 반대

의료보험 저수가 근본적 원인 , 해결 필요

   

안철수 의원(사진)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안철수 무소속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정오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한국 상황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며 "그럴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오지나 섬 지역에 의료순시선을 더욱 확대 운영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에서 의료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제약이나 의료기술 등을 육성해야지 의료서비스 산업 자체를 육성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우려를 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 모든 문제는 의료보험 저수가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저수가로 인해 병원이 진료수입을 얻을 수 없으니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벌충하라는 것은 편법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하며 "국가가 생색내고 돈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저수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약국에 절대 반대

   

안 의원은 "일례로 제과점 프랜차이즈가 늘어났지만 그 덕분에 동네빵집은 고사위기에 빠지고 빵값도 전혀 내리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법인약국과도 관련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이 계속해서 60% 이하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이 모든 원인은 저수가 문제에서 기인하는데 의료기관이 저수가에 따른 손실을 비급여로 벌충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필요

 

 

 

안철수 의원은 일차 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큰 곳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계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며 "심지어 감기도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근본적 이유는 일차의료가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이라며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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