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절반이상, 의료분야투자활성화정책 민영화 시작이라고 생각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분야 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가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 의뢰로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를 풀겠다며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0%,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이 31.6%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민영화'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은 71.1%에 달했습니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련해서도 반대여론이 높았습니다. 의료기기·건강식품·화장품 등의 개발과 판매, 숙박, 여행업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허용' 방침에 대해 '과잉진료 및 환자의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였고,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습니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기기를 통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51.1%)이 허용해야 한다(40.4%)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58.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8%였습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71.1%에 달했고 줄어들 것 15.1%, 변동없을 것 9.5%, 잘 모르겠다 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정책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의식도 높았습니다. 국회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정책에 대해 '논란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62.9%, '통상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23.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5%(2만8819명 연결)였으며, 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이 사용됐습니다. 11번째 생일 맞는 스마일재단 치협 현 김세영 집행부 의료법 77조 3항 삭제 찬성 파문 선거규정 개선 한눈에 살펴보기 치과미래정책 포럼 소개 이언주 법안 국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입장 전문위 특위 이언주안 단일안도출 실패 -치과미래정책포럼 치협 김세영 집행부 77조 3항 폐지 찬성입장 후폭풍 치과미래정책포럼 찾아가는 정책콘서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