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의료영리화 문제점 고발 -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례

지난 4월 1일 MBC PD수첩은 '끝나지 않은 의료 영리화 논란'을 주제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등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존재했습니다. PD수첩은 또 의료 영리화 및 원격진료 정책추진에 가려진 정부의 숨은 의도와 함께 의정 합의 속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의료영리화 추진은 의료비상승과 1차 의료기관의 몰락

   

PD수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는 결국 국민건강을 우선시 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 거대자본과 대형병원의 배불리기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영리화가 추진 될 경우, 과잉진료에 의한 의료비 상승의 몫이 고스란히 환자한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 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PD수첩에서는 수술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갑상선 암을 수술해 평생 약을 끼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암 전문의들이 "한국에서 갑상선암이 폭증하는 이유는 과잉진단"이라고 선언했다는 부분도 공개, 의료 영리화 폐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영리자회사설립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영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 충족요건은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이라는 부분도 지적하여, 정부가 설익은 정책발표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문제점 재조명

   

이날 PD수첩은 특히 의료 영리화의 전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문제점을 내부 문건 및 고발자 인터뷰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재조명했습니다.  기업형사무장 치과의 내부문건을 입수해, 내용을 살펴보니 차마 의료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환자 진료 매뉴얼부터 의료사고 시 대처 방법 등 상식 이하의 내용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PD수첩이 입수한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내부 문건에는 "무료스케일링의 목적은 미안해하는 서비스다", "의료사고 발생시 흡연, 양치질 소홀 등을 지적해 환자의 과실로 몰아가라", "엉뚱한 치아를 발치한 경우 교정원장과 미리 입을 맞춰라" 등의 지침이 담겨있었다. 심지어 스케일링 중 치아를 건드려 시리게 하라는 내용까지 폭로돼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내부 고발자들도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무능한 의사로 찍히고, 특히 실장이나 스탭 이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힘들었다", "당근은 인센티브 개념이고, 채찍은 (의사에게) 환자를 배분하지 않는 것"이라며 철저한 영리추구 의료시스템을 고발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PD수첩은 이미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가 만연돼 있는 미국의 사례도 소개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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