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 - 김철수후보 요약

김철수 후보 정견발표 

매년 좋아지지 않는 동네치과 살림살이와 현실화되지 않은 수가와 치과의사 정원, 불법치과네트워크와의 불공정한 경쟁, 치과의사의 위상 추락 등 동네치과개원의들의 한숨이 그치질 않고 있고, 특히 치과의사가 신용불량, 경영난으로 자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현 집행부가 잘했는가?  

불법치과네트워크와의 전쟁에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전문의제는 누굴 위한 것인가, 우리 김철수 후보단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개원의 민생, 협회 운영 개혁, 치과계 비전으로 3개 공약 준비했다.

동네치과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회원 경영지원과 관련업무와 조직을 일원화하겠다. 해피 맘 덴티스트 사업 등으로 여성치과의사 지원 등 소외계층 없도록 할 것이고 직선제 도입 관련 협회 회칙 정관개정하고, 협회 직원 확충하겠다. 사무총장제를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치과계 당면과제인 보조인력문제, 불법치과네트워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이다.우리는 치과계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치협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뛸 것이다.

공통질문 1. 기업사무장 치과에 관한  질의

김세영 집행부 가장 큰 실책이 불법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이다. 

3년 전에 이에 대한 척결하겠다고 공헌했다. 2차 성금까지 모아 관련 예산도 엄청나다. 하지만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 비쳐져 치과의사의 신뢰가 더 낮아졌다. 척결은커녕 전국적으로 200평에서 400평의 초대형 유O치과가 신규 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수가치과 아류만 창궐하게 되었다. 유O는 협회 측이 도와줘서 600억 이상 홍보효과가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불법위임진료와 과잉진료 근절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법 하위 시행규칙 개정과 처벌 조항을 명문화하고, 업무범위 정확히 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재정립하겠다. 환자 알선행위도 법제화하고 위임행위 금지하겠다.

사무장 치과와 불법네트워크 치과 추적 감시를 위해 복지부 심평원, 검찰 경찰, 치파라치 제도도 활용할 필요 있다. 의료생협 또한 사무장 변질되고 있으므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통질문 2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질의

우선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가 최우선 공약이다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를 만드는 법은 있다. 문제는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다. 이를 대폭 인상시키겠다. 또한 보험진료를 많이 하고 제대로 청구해서 받을 건 다 받아야 한다.

노인틀니, 스케일링 급여화에서 보듯 보장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러나 필수진료와 예방이 먼저 보장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연령, 수가를 제한하면 효과 미비하고 치의에게 독이 된다. 2009년부터 실란트, 틀니, 치석제거 등에 1조 845억이나 되나 우리는 배정예산 20~30퍼센트 밖에 안된다. 

노인의치, 치석제거 급여화 계기로 청구액 증가를 상승세로 만들어야 한다. 본인부담금 철폐, 75세 나이 제한 규정을 완화시키는 정책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회 보험부서 강화하고 정부 교섭을 이끌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 

보험정책 역량강화해서 상근보험이사 포함해 보험이사 3인 체제로 보험정책팀, 급여심사팀, 보험 교육팀을 구성해 이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공통질문3  각 계층별, 세대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김세영, 최남섭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치과전문의제 혼선은 불통과 독단의 리더십 전형이었다. 현 집행부는 소통보다 갈등으로 얼룩진 3년이다. 이언주 법안도 회원 소통 없이 집행부 임원 몇몇이 추진했다. 이런 집행부를 또 만나면 회원 모두가 불행해진다. 

협회 홈페이지 개편 통해 의료분쟁과 소송, 보건소 행정소송 상담, 보험 이의신청,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겠다. 화상회의 시스템도 도입하겠다. 이를 활용한 지부장 연석회의 통해 임원 회의하겠다. 치과계 현안을 밀접하게 논의하고, 온오프라인 다양한 소통수단도 도입하겠다.

신분보장, 언론 자유 보장, 건전한 비판 허용 위해 치의신보와 데일리덴탈의 언론 편집권을 독립시키겠다. 

매년 회장이 일반 회원과 만나는 자리 많이 만들겠다. 이 시간을 통해 민생을 듣고 회무와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겟다.  

공청회와 SNS로 전 회원 여론조사, 설문조사 실시하겠다. 이를 통해 핵심 현안에 대한 치과계 민의 적극 수렴하겠다. 또한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부회장 제도로 회무 전국화 시대를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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