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중심 보건정책 한계 ‘극복 방안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월례세미나에서 근거중심보건정책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도 함께 논의되는 정책결정구조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지난 7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9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가천의대 길병원 이희영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근거 중심 보건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현 의료계 그리고 정부의 근거중심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근거중심의 정책결정'이란 정책개발과 실행의 중심에 최상의 접근 가능한 근거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정책, 프로그램,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희영 교수는 "한국 의료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근거중심의학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해 이에 기초한 진료지침들을 만드는 등 의학 교육의 핵심 요소로 '근거중심 의학'을 포함시켰다"라면서 "한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근거창출 임상연구 국가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근거중심의학이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태반주사나 글루코사민 등의 효능을 검토해 과학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근거중심 의학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근거중심 정책결정은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이희영 교수의 입장입니다.

   

 "근거중심의 사고는 연구의 결과를 단순화 하며, 객관성 있고 일반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면서 "그러나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일반화된 근거만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이익집단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도 근거중심 결정과정이 가지는 또 다른 한계라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입니다.

   

이 교수는 "연구의 결과물인 과학적 근거는 복수의 해석이 가능하며, 편파적이고 완벽할 수 없음에도 매우 일반화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제약회사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객관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기에 비용절감과 정책실행 시 효율의 극대화에 관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근거만이 사용된다"면서 "정책이 실행될 경우, 정책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효율성을 이유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근거중심 보건의료 정책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하는걸까요?

   

이 교수는 "근거중심의 보건정책 결정과정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히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근거만으로 정책이 입안되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가 존중받고, 정책을 적용받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 결정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