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응급의료 제공

응급의료수가 체계 자체의 결함으로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 적정 수가를 개발해 적용하고,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 수가 적용,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용역보고서를 발간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적정수가와 체계적인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응급의료 수가는 내원환자 수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수가 체계 자체가 결함 요소를 가지고 있고, 지역적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수가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적자 폭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낮은 원가 보상률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응급실 관련 시설, 인력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 응급진료체제 유지에 드는 적정 원가를 원가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의뢰, 분석하여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수가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보고서는 미국에서 시행된 바 있는 '오 벽지병원'(Sole Community Hospital)에 대한 차등가산율을 국내 지역 응급기관에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미국의 오 벽지병원 차등가산율은 취약지 병원이 환자 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경영난 때문에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 경우, 적정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지역병원 가산율을 적용해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과 함께 공중보건의 배치 등 인력지원이 필요며, 응급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적자의 경우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일본식 보조금의 확대 지급 정책을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보고서는 이외에도 응급실 수익구조 개편, 정부의 응급실 시설의 유지, 보수비용 지원 확대, 수가 재조정 등을 통한 응급의학 재정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