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콘서트 주제발표 - 대한민국 치과계의 보험 현재와 미래

양정강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장

   

지난 2010년 1월 창립총회를 치른'대한치과보험학회'가 밝힌 당시의 각오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치과 보험을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건강보험으로 기본적인 치과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표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연치아 보존을 도모하여 치과 의료인의 지극히 당연한 사명을 수행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치과 영역에 대한 푸대접과 홀대 그리고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 30여년이 지난 오늘 치과 영역도 성공적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도 조사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29%가 무치악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과 영역의수명 연장이나 낮은 영아 사망률 등을 성공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어도 치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장성 확대차원의 치과영역 급여 확대만이 적절한가를 생각해 보고 전체 및 부분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화와 실란트 급여화 등 보험 급여를 늘리는 것만 또한 바람직 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 보험에서의 신 의료 행위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치과보험 제도 개선 방향이 치과 의료인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방향을 잡기에 앞서 이 제도는 우리나라 전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는 기본을 먼저 다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치과보험에 대한 교육 현황을 보면 치과위생과에 비해 치과대학에서의 교육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국민건강보험'과목 신설을 바라고 싶습니다. 또한 치과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물이 얼마가 있었는지 살펴 볼 때 이제라도 많은 투자가 절실히 요구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 청구의 경우에도 한의원, 약국엔'대행청구'가 전혀 없고 의원에는 극소수만 있는 반면 치과의원만 유독 대행청구가 많다는 사실은 치과보험 청구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치과보험을 통해서 행복한 치과를 만들어 행복한 치과의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걸려도 최우선으로 근거와 명분을 앞세운 정공법으로 정책 입안자나 결정자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 실무적인 벽을 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그리고 치과조무사 등 범 치과계가 모두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결코 치과계 내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간 지엽적인 개선은 있었음에도 근본적으로 지적할 것은 역시 수가개선입니다. 특히 근관치료를 포함한 자연치아 보존에 해당하는 급여 항목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검사항목 신설하고 치태조절교육의 급여화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도전과 함께 주어진 제도 내에서 세법을 숙지하여 절세를 도모하는 것처럼 최대한의 수익을 위한 보험진료비 청구 공부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래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지만 치과전문의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 대 치과의사 비율이 4:1임에도 의과의 26개 전문의에 비해 일개 과 정도로 보이는'치과'로는 앞날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는100만인 서명을 통하면서 간호사법 독립을 시도하는데 왜'치(과)의사법'독립은 안 되는지 반문해야 합니다.또한 치과위생과 대학수가 80여개에서 년 4,000여명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와 역 비례로 치과의사 배출은 분명 감소해야 합니다. 그리고'노인 장기요양보험'처럼 치과보험은 독립해야 라며 약사, 한의사, 의사와 한 틀에서는 치과의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2000년 심평원에서 건강보험을 접한 이후 참석해본 여러 국내 및 국제 보험관련 심포지엄과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에서'치과'가 거론된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치과는 왜 보험 되는 게 없나요?"뿐입니다.

앞으로 젊은 치과의사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치과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치과계 모두가 심히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