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미래정책포럼 주최 1차 정책콘서트-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 만들기

"치과는 왜 그렇게 비싸요?" 치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임플란트 급여화가 진정한 치과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치과의사도 함께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른 정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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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결국 정치권만 생색내고 마는식으로 흘러간다면 치과계만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과 미래정책포럼(대표 김철수)은 지난 22일 삼성화재 대교육장에서 '제1차 정책콘서트'를 개최하고,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 만들기'를 주제로 치과 보험화의 현주소를 짚고, 치과계의 파이를 확대하기 위해 치과의 보장성 강화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개선을 비롯해 신의료기술 등 치과계 보험의 파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상훈(치과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로 수입이 늘거나 혹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해진 파이안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갈 뿐"이라며 "보장성 확대가 계속되는 이 시점에 치과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치과계 먹거리를 위해 치협의 든든한 지원과 관심이 항상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과보험 진료 패턴 개발을 제시해 눈길을 끈 조영진(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 부회장은 "1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치아 홈 메우기 진료에 작은어금니도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예방 교정도 보험진료 범위에 포함해 부정교합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현재 70대 이상 노년층을 위한 틀니 급여 보장성 강화에 절약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배(대한 치과보험학회) 학술이사는 "2009년 12월 홈 메우기가 급여화 되면서 치과의 보장성 강화가 시작되어, 나이와 시기 제한이 있는 특징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는 머리가 더는 커지지 못하게 꽉 눌러 놓는 일명 '캡'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런 '캡'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텐데 치과계는 어떤 대응책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며 치과계 현주소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토론을 마치며 양정강(대한 치과보험학회) 회장은 "건강보험체계는 보건경제학, 보건사회학을 전공한 의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면서 "치과계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야 그 다음이 풀릴 것"이라며 "우선 주어진 여건에서 온힘을 다 한 후, 불합리한 기준은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철수 대표는 "평범한 개원의로서 돌파구를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정책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다" 며 "어려운 개원 현실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앞으로도 정책토론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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