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인력감축’ 각계 입장 차 확연

'치과의사 인력감축' 각계 입장 차 확연

치과미래정책포럼 2차 정책콘서트

치과의사 과잉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인력감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치과미래정책포럼은 서울 삼성화재 대교육장에서 '치과의사 인력감축 대토론회'란 주제로 제2차 정책콘서트를 이어 갔습니다.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는 "치과의사 3만 명 시대를 맞아 인력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개원가와 학교,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반드시 적정한 치과의사 감축을 이뤄내야 한다" 며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국민에게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여 명의 치과계 관계자와 패널이 참가해 '치과의사 인력감축'에 대해 열띤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각자 다른 위치에서 인력감축을 바라보는 탓인지 패널들의 의견은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김철수 대표는 "이미 2010년부터 우리나라 치과의사 인력은 수급 구조상 공급 초과 단계에 들어갔다"며 "그 시기를 전후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극심한 활개를 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또 "단순히 치과의사 공급을 늘려 수가를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여러 패널의 거침 없는 의견 제시로 치과의사 인력 감축의 현실과 대안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찾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인력 수급                                                                 예측 필요

   

   

이재일 서울대 치전원장

   

치과의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발제에 나선 이재일 원장(서울대 치전원)은 '치과의료인력 양성의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의료서비스는 양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서비스 기반이 취약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개도국에서는 적정 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의료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 "현재 나타나는 모든 치과의료의 문제점이 의료인력의 공급과잉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며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공급 과잉 또는 부족을 논할 때는 치과의사 수만 따지지 말고 치과의료의 질 보장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호성 교수(원광치대)는 '치과의사 과잉공급과 국민 구강건강'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게 의료의 기능을 확대하려면 국민이 필요한 구강 보건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구강 보건 진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치과의료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수급예측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치과의사 인력이 2010년에는 이미 303명 과잉 공급됐고, 2015년에는 2,229명, 2025년에는 4,364명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 교수는 "무조건 치과의사가 많다고 해서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좋아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합리적인 인력 수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활동 인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면허 및 자격 관리체계의 개선과 의료인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패널들이 토론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다양한 패널의 의견 

   

오영호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으로 상업적인 의료체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공급을 체계화하는 원칙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자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김자혜 대표(소비자시민모임)는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치과 방문보다 잇몸 약을 먹는 데 익숙해져 있다. 과거에는 치과의사가 부족해 허위면허를 갖고 진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지금은 인력감소를 이야기하는 위기상황이 왔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개원의 입장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상훈 위원장(치과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은 "실제로 절박한 현실임을 느끼는 것은 개원의들뿐"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17년째 개원의로 지내는 동안 치과의사가 3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작년 같은 경우 3개의 병원이 개원 하면 2개는 폐업할 정도였다. 젊은 치과의사들은 늘고 앞으로도 더 배출된다. 대책 마련이 절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용덕 교수(경희대 치전원)는 '일자리 영역을 어떻게 확대해 그들을 수용할 것인가'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2032년이 진입과 퇴장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치과의사보다 치과의료기관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에 의하면 미국은 치과의사 부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치과의사 영역 확대를 위해 해외파를 길러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면허 취득이 쉬워진 만큼 치협이 해외에 학술이사를 배치해 새내기 치과의사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인데, 더불어 시·군, 면 단위의 농·어촌에서 치과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정태성 교수(부산대 치전원)는 적정 치과의사 수 산정 방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치과계 내부에서 서로에게 화살을 날리는 것은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꼽았습니다.

   

박덕영 학장(강릉 원주치대)은 "인력조절이 과거부터 중요한 문제였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었다. 치과계에 관심과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복지부를 비롯해 치협은 정책연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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