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과잉공급과 국민 구강 건강

치과의사 과잉공급과 국민 구강건강

 동네 치과 살리기 캠페인이 익숙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처해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저출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 사회 도래로 노인부양비 부담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화 발전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의료가 잘 기능하려면 국민이 필요한 구강 보건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구강 보건 진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치과의료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수급예측이 필요합니다. 인력수급 추계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인력수급 추정방식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 위치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력수급의 과불급에 관한 주장 역시 추계방법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치과 의사 수가 인구 천 명당 0.39명으로 OECD 국가 평균(0.62명)의 62%에 불과하다는 것과 치과의사 인력이 2010년 이미 303명 과잉 공급된 상황이며, 2015년에는 2,229명, 2020년에는 3,575명, 2025년에는 4,364명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주장은 양 주장의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외국의 사례에 근거한 필요 치과 의사 수 산정의 허구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될 수 있어 무시하는 경향이 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치과의사 수가 적어 치과의료 이용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기는 국민적 정서에 그 바탕이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이 의료서비스의 질과 수가에 미칠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없어 근거가 부족하지만, 의료서비스는 기술적 진보와 별개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환자와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이 서비스 질의 악화로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치과의사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쉽게 생각할 방법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에서의 활동치과의사 수일 것입니다.

   

문제는 공급 추계와 수요 추계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치과의사면허자 중 현재 치과의 업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하는 활동치과의사(공급 치과의사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취업률, 은퇴연령, 치과의사시험 합격자율, 국외 이주 등의 추정값이 필요한데 어느 하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수요)치과의사 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도 장래 치과의사 1인당 평균 진료시간, 장래 치과의료 이용량, 비 진료부문 비율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치과 의료는 일반 제품생산과 달라 환자의 상태, 치과의사의 숙련 정도 여하에 따라 치과의사는 1일당 진료환자 수를 일정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치과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는 공급과잉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관리는 장기간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현재의 정책효과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장래 인력 추계 경제성장과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새로운 의료정책의 도입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정교하고 합리적인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활동 치과의료 인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면허와 자격관리체계의 개선 및 의료인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수급관리는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어 관련 부처 간의 상호협조와 조정도 필요합니다. 공급과잉이 지역 간 불균형 분포에 의한 부분적 공급부족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부족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