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을 위한 치과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치과의 점유율은 2000년 6%대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현재는 3%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단은 건강보험재정보호를 위해 전산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출을 억제하는 많은 제도(자율시정통보제도, 지표연동관리제, 선별집중심사)를 만들어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건강보험영역의 무제한 지급제도(환자에게 필요한 대로 진료를 하고 진료한 대로 청구를 하면 요양기관별 청구액의 제한이 없는 행위별 진료비 제도)하에서 현재의 점유율 3%가 치과 점유율로 고정되기 전에 어떻게든 최대한 끌어 올려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진료수입의 증가는 당장 우리 수입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한 미래의 치과계 수입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인구 증가와 비교하여 매년 과하게 쏟아져 나오는 신규치과의사로 치과의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악화하면서 비급여 진료 영역에서의 과도한 가격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가에 못 미치네, 거지 같네 하며 외면했던 건강보험진료는 법으로 수가체계를 보호받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되고 있어 이제는 비급여진료보다 오히려 고마운 분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진료비의 원가 보존율이 70%가 안 된다지만 앞으로의 비급여 수가는 그보다도 못할 듯하며 어쩌면 노동력이 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이 생존을 위한 보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치과의사가 어떻게 하면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심지어는 위임진료체계까지 자랑스럽게 떠들어가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상업적인 치과 경영에 매달려온 결과 국민의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치과의사윤리에 기초한 기본 진료에 충실하여 치과 건강보험진료가 치과 경영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치과계를 이끌어 갈 위치에 계신 분들은 우리 치과계가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치과의사윤리에 기초한 치과 건강보험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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