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문의제도에 관한 정책 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언주법안에 대한 저의 기자회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치과의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올바른 전문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문의제도 시행의 원칙은 2001년 제5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5개 합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원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전문의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치과계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30년간 논란을 거듭하다가 1999년에는 치과대학생들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치과의사들은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기득권 포기'라는, 참으로 어려운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시 강남구 치과의사회 회장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공존과 상생의 길을 선택한 치과의사 공동체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치과의사들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소수정예라는 결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소수 정예는 결의 사항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현 치협 집행부는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전면개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대의원 총회를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회원을 무시하고, 오로지 보건복지부의 힘을 등에 업고 전문의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무모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치과계 내부 합의 후 추진하던 전문의제도 시행의 정신을 훼손하고,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뭉게 버렸습니다. '전면 개방'이라는 당근을 주면, 회원들이 쉽게 따라올 것이라고 믿은 현 집행부와 전문의시행위원장인 최남섭부회장, 그리고 복지부는 우리 치과의사들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본 것입니다. 회원을 무시하는 집행부, 회원을 협박하는 집행부와, 치과의사를 단순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폄하하는 복지부의 이같은 밀실야합을 누가 멈추게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입니다.
뼈를 깍는 고통으로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했던 2001년 대의원 총회 결의의 정신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직역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1차의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확립, 소수정예라는 대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공존과 상생을 길을 선택하는 '치과계 합의'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1년전 대부분의 전국 각지부의 반대결의와 함께 임총 표결 유보는 사실상 '전면 개방안'의 부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회원은 없습니다. 전면 개방안을 폐기하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집행부는 전문의 제도에서 완전히 손 떼라는 것이 실제적인 임총 결의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치과계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던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올해는 갑자기 전혀 다른 이언주 법안을 들고 나와 회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바뀌었는데 방법은 똑 같습니다. 저번엔 복지부라면 이번에는 국회랍니다.
이언주법과 관련한 지난번 기자회견과 그 이후 벌어진 협회장의 막말사태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치과계 전문지의 왜곡 보도에 편승하여 집행부는 제가 마치 이언주 법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전문지 기자들께 정중하게 부탁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 신중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립적인 보도는 제 의견을 가감 없이 그대로 회원들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독자인 회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보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단언컨대,
"저는 이언주 법안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기자회견때
언론에 배포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먼저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으니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보완하고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치과계 내부합의와 제도보완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치과 전문지의 보도에 따르면 협회장은 이언주 법안을 새 신부감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저는 협회장과 최남섭부회장, 집행부의 잘못된 인식을 협회장의 비유를 통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협회장은 집행부를 '60년 이상 결혼하지 못한 신랑', 이언주 법안을 새 '신부'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작년 초 여러 가지 이유로 중매쟁이인 '복지부'가 '전면 개방안'이라는 신부감을 추천해 결혼하려 했으나, '식구'인 회원들 중 일부가 극렬 반대해 결혼을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식구들이 모여 새 신부감을 찾아 줄테니 신랑은 빠지라 해서 1년을 기다렸는데 찾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신부감을 찾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신랑입니까?
저는 이 유치한 비유를 정확하게 수정해주고 싶습니다.
'전문의제도'에서 '신랑'은 '존중받아야 할 회원'입니다. '집행부'가 아닙니다.
전문의제도는 집행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현 집행부의 불통과 독선과 아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말입니다.
현 집행부는 자신을 일차적인 당사자라 생각하고, 회원들은 이차적인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착각이 지금 치과계를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치과의사 공동체의 생존과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왜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 합니까? 그렇게 자존심도, 자신감도 없다는 말입니까?
중매쟁이 얘기가 왜 나오고, 다른 동네 얘기가 왜 나옵니까?
2001년 대의원 총회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치과의사 회원들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집단으로 비하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신부감을 데려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혼 날자는 언제입니까?
대의원 총회 날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자,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언주 법안을 먼저 발의해 놓고,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협회장식으로 비유하겠습니다.
덜컥 임신부터 시켜 놓고, 집에 데려와, 임신했으니 결혼시켜 달라고, 큰소리 치는게, 뼈대있는 집안에서 할 도리입니까?
치과계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공청회 한번 제대로 안하고, 신중한 검토, 제도적인 보완, 이견 조율과 최종적인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현 집행부의 치명적 실책인 전문의 제도 파행을 감추려는 선거용이 아닙니까? 선거용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전문특위 위원들과 집행부 핵심 법제담당 임원들조차 모른채 비밀리에 추진하였습니까? 도대체 누구누구가 추진했습니까?
그리고 왜 치협 집행부 임기를 서너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갑자기 던져놓고, 회원들을 위협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정책콘서트는 현 치협 집행부가 차마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토론과 소통의 자리입니다. 올바른 전문의 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문특위안과 이언주법안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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