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 특위 이언주안 단일안도출 실패 -치과미래정책포럼

치과병원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이언주안)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범치과계 단일안으로 채택되기 힘들어 졌습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전문의특위)가 이언주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단일안을 도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전문의특위는 지난 21일 오후 7시 서울역 부근 중식당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이언주안 중심의 단일안을 논의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애초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한 3개안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철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선의 안은 아니고, 통과될지도 모르겠지만, 환경이 바뀐 만큼 오늘 단일안을 도출하고 회의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회의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언주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77조3항만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치과계 일각의 우려가 강한 데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언주안의 모든 내용에 부정적 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 , 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 표방(77조2항)에 대해 의협, 복지부 등 치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77조 3항 폐지'의 경우 모든 단체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치협마저도 '진료영역 구분이 힘들다'며 폐지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정 위원장은 "복지부가 반대해도 정면 돌파하겠다는게 치협 수뇌부의 입장"이라며 "우리가 대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못 이루면 복지부가 바로 전면개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개의 안이 상정돼 다 부결되면 복지부안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단일안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특위 위원들은 통과되기도 힘들고 통과되더라도 헌법소원에 더 취약하다는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서치 김덕 위원은 "의뢰만 빠졌지 2009년 최영희 안과 똑같은데 당시 폐기됐었다며 무슨 근거로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국회를 통과해도 77조3항보다 훨씬 더 강해서 헌법소원 등에 훨씬 취약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치병협 최성호 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돼도 범 치과계 합의라고 하기 힘들다면서 국회에서나 헌재에서 입장 내라고 하면 (치병협 등은) 반대 입장 낼 것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치 전성원 위원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건치와 이언주안을 중심으로 한 단일안을 얘기하다, 다시 원안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치협 집행부가 이언주안을 추진하던 말던 상관 없이 우리 입장은 77조3항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영훈 위원은 통과 가능성이 가장 걸린다면서 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부정됐는데, 어떻게 정치력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면서 치과병원 기준 강화하고, 진료영역 분류해내고, 자격갱신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경치 김기달 위원은 애초 특위의 3개안을 올리고, 집행부는 별도로 안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면서 자신이 있으면 정치력으로 국회의원들 설득시키고, 대의원들에게도 국회 통과가 자신 있다는 걸 설득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문의특위는 애초의 3개안을 그대로 올리기로 했으며, 이언주안은 집행부가 이사회를 통해 따로 올리는 방향이 맞겠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77조3항을 폐지하려는 협회를 규탄한다!!

협회는 77조3항을 사수해 전문의다운 전문의제도,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를 확립하라!

이언주 법안에 대한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의 요지는 치과병원 설립 기준 강화는 부정적으로, 77조2항의 전문과목 표시 제한은 직업 자유 침해 및 전문의료 영역 발전 저해 우려와 의사·한의사와의 평등권 위배, 2013년 말까지 한시적 제한의 종료 등을 들어 불가함을, 77조3항에 대해서는 전문과목만 진료토록 하는 것은 의사·한의사와의 평등권에 반하고 위헌성 논란이 있어 삭제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언주 법안의 개개 항목 추진이 대부분 문제가 있으며, 법제화하기가 어려움이 법안 제정 초기 단계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77조3항만 도마에 올라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내리게 된 셈이 됐다.

이언주 법이 얻는 것 없이 77조3항만 없애는 것이 되리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협회가 77조3항에 대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을 들어 삭제에 찬성한 점이다. 즉,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치과병원 설립 요건 강화와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를 전제로 삭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댄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77조3항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점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언주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법안을 보완책도 없이 추진한다면 오히려 기존의 77조3항만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려해 왔다.

치과계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갑자기 법안을 국회에 올려놓고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협회장의 독선적 추진 방식이 우리 전 회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음도 지적했다.

오늘의 상황은 반드시 현 협회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의과 위주의 의료법의 테두리라는 한계 속에서 치과 전문의제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현 77조3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삭제를 지지한 것은 전 회원의 희망을 짓밟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다.

이언주 법안 이 외에도 77조3항은 일부 전문의들의 위헌 소송이 걸려있다. 이언주 법안에서와 같은 입장을 헌법소원에서도 협회 집행부가 취한다면 위헌소송에서 패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회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해야 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이를 뒤집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집행부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한 것이므로 회원들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14년 2월 22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

   

관련기사 보기 

건치신문- 이언주안 중심 단일안 도출 ‘끝내 무산’ 

전문의특위, 3개안 상정 원안 회귀…국회 입법조사처 부정적 검토보고서·77조3항만 삭제 우려 등 영향

링크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77

덴탈투데이- 경치 “77조3항 삭제 찬성한 집행부 책임져야”
이언주 법안 국회보고서 근거로 치협 집행부 성토

‘77조3항 사수하지 못하면 치협 집행부가 책임져야 하며, 회원들의 준엄한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치협 집행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링크 :  http://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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