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보장률 확대 시급 - 치과미래정책포럼

치과 급여항목의 저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3명이 여전히 치과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과접근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소득, 학력, 직업 등 여러 요인이 지적됐지만, 환자들은 그 중에서도 ‘경제적 이유’를 단연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치과의료 보장률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 이하 정책연구소)는 지난 11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 TFT 연구보고회’를 열고 국내외 민간치과보험 현황 국내외 치과의료 및 치과의료수가 현황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 요인과 치과경영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날 연구보고회에서는 치과 급여 항목의 저수가 문제부터 높은 본인부담금과 낮은 보장률, 또 이를 보완하지 못하는 비표준적인 민간치과보험까지 치과의료정책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점이 진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급여 중심’ 보충형 민간보험 탄생 절실

먼저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신보미 교수는 우리나라 민간치과보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치과보험은 2011년 외국계 보험사의 주도 하에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약 4천5백억 원 규모의 보험료와 18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월 2~5천 원대로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묶어서 가입해야 하므로 통상 2~3만 원대로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 교수는 “보장범위가 협소한 저가의 상품개발 방식과 위험률 계산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는 보험료가 문제다”면서 “대면 계약이 아닌 홈쇼핑 등의 매체를 통한 가입이 많다보니 난해한 항목들로 보험상품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유형별로 표준화하거나 가입자의 성별 및 연령 외에 건강상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당국이 표준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신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비급여 중심의 보충형 민간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치과보험이 가장 필요한 고연령층을 배제한 55세 미만 가입연령에 대한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 우선 급여화부터…수가제도 개선 고민도

국내외 치과의료수가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황과 시사점이 집중 조명돼, 관행수가에 기대 수가를 일방적으로 깎아 내리는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점’이 지적됐습니다.

신구대학 치위생학과 류재인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의 핵심인 환산지수가 매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직능단체 및 정부기관의 협의를 거치지만 양측이 의견 일치를 이룬 적이 거의 없다”면서 “상대가치 역시 진료과 간 조정이 어려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급여항목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예방 항목에 대한 우선적 급여화를 시행해 전체적인 치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나라 치과의료 보장률은 평균 62.7%에 비해 치과병원 25.5%, 치과의원 35.5%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낮은 보장률에도 치과의사 1인당 연간 진찰 건수는 3개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진찰건수는 3,792건으로 4,322건인 일본보다는 다소 적었지만,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치과진료의 본인부담률은 84.2%로 일본이 23.5%, 독일 25.8% 보다 단연 높았음은 물론, 41.6%인 미국보다도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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